주거 문제 ’전 세계 공통’
국가 차원의 정책 중요
생애주기 차원 고려 필요
종합적인 지원 정책 필수
주거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 사회의 많은 부분이 한결 쉽게 풀릴지도 모르겠습니다.
2년 전 신혼부부들에게 가족계획을 세울 때, 뭘 가장 먼저 고려하는지 물었더니 40% 정도가 안정적 주거 환경을 꼽았습니다.
뒤이어 가계 경제와 교육비 등을 꼽은 비율도 높았는데, 결국, 경제적 문제에 대한 부담이 크고 그중에서도 집 문제가 가장 높은 벽이었던 겁니다.
또 청년과 신혼부부가 일반 가구보다 임대료와 대출금 부담을 더 크게 느낀다는 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택 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청년들의 결혼 기피와 출산 포기로 이어진다고 한결같이 진단하는데요.
국가 차원의 주거지원 정책 마련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실제로 국가와 지방정부 차원의 청년 주거 지원이 이뤄지고 있죠.
대표적으로 '청년주택'을 꼽을 수 있는데, LH나 SH가 직접 주택을 사서 청년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임대주택입니다.
또 지자체별로도 청년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은 청년들의 주거를 어떻게 지원하고 있을까요?
먼저 일본 사례를 보면, 도시보다는 지방이 인구 감소로 문제를 겪다 보니 적극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홋카이도의 미카사시는 그 지역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상품권으로 주택 임대료의 일부를 보전해줍니다.
주거 지원과 동시에 지역 안에서 돈이 돌게 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입니다.
또 실직으로 주거가 불안한 청년에게 주택 바우처를 지원하는 주택수당제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취업 프로그램과 연계하는 게 특징인데,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청년이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싱가포르도 출생률 저하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주거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신혼부부에게는 공공주택 우선권을 주고, 집값의 80%까지 대출해주고요.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신규 주택을 우선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나라의 지원과 크게 다르지 않죠.
눈에 띄었던 건, 부모나 조부모 집으로부터 2㎞ 안에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근거리 거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준다는 겁니다.
가... (중략)
YTN 엄지민 (thumb@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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